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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발전에 중요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정할 것이며 재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전부가 기업의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 도움을 주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고 손 회장도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정 취지를 재계와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기업이나 국회에서 느끼는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이 첫 번째 임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의 경총 방문이 경총이 설립된 지 49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과 관련해 "손 회장 취임 이후에는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타 정책에 대해서도 재계를 대표하는 어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경총이 최근 공정거래법 관련해 의견을 줬기 때문에 찾아뵙고 의견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총이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최저임금과 상법 등 재계 의견도 잘 기억했다가 관련 부처에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총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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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감시자 역할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기업들 발전에 뒷받침 하겠다???.....
이런말 해도 윗분들 하는게 바뀌는것도 아니고.... 결국 소득주도성장론은 실패하고 대기업위주 성장으로 되돌아온거네....
정.경.유.착. .... 서별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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